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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및 신탁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던 피해 임차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*2026년 11월 13일부터 '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정산 제도'를 본격 가동*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
오늘은 현직 베테랑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11월 13일 시행 제도 개요, 보증금 최소 1/3 보장 산정 구조, LH 4단계 신청 및 정산 프로세스, 필수 제출 서류, 실무 Q&A 5선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기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과 11월 1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정 구제책의 핵심 비교입니다.
| 구분 항목 | 기존 전세사기 지원 제도 | 11월 13일 시행 개정 구제책 |
|---|---|---|
| 보증금 회수 한도 | 경매 낙찰차익 범위 내 (최저 보장 없음) |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(33.3%) 국가 보장 |
| 신탁사기 구제 | 경매 불가능으로 명도 소송 및 강제퇴거 위험 | LH '선지급 후정산' 제도로 즉시 지원 |
| 전담 처리 기관 | 지자체 및 국토부 분산 처리 | LH(한국토지주택공사)로 원스톱 일원화 |
| 주거 이전 지원 | 긴급 주거 지원 대기 소요 | 선지급금 수령 후 즉시 이주 및 공공임대 연계 |
Q1.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! 경매차익이 부족하더라도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최소 33.3% 금액 회수를 국가가 보장합니다.
Q2. 신탁사기 피해자도 11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?
👉 네! 신탁사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LH '선지급 후정산' 제도를 적용받아 우선 선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Q3.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?
👉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전담 기관이 되므로, 11월 13일부터 LH 전세사기피해지원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Q4. 지원금을 받으면 LH 공공임대 거주는 못 하나요?
👉 아닙니다! 보증금 회수 지원과 함께 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최장 10~20년 장기 거주 혜택도 중복 적용됩니다.
Q5. 이미 경매가 끝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특별법 개정안 시행 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경매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소급 자격이 부여되므로 LH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.
[추천 계약 특약 문구]
"임대인은 신탁 등기 및 권리관계를 정직하게 고지하며,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LH 보증금 채권 정산 절차에 필요한 협조에 동의한다."
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1/3 회복 보장과 LH 선지급 후정산 제도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강력한 구제책입니다. 피해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은 필수 서류를 미리 챙기시어 접수 개시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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